[충북도정 소식] 노사평화 선언하고 노사 상생 화합 개시

충청북도 - 노사평화 선언하고 노사 상생 화합 개시

2009-06-29 14:25:58

 

노사평화 선언하고 노사 상생 화합 개시 

- 충청북도 전국 최초 개별 사업장의 노사평화 선언대회 열고 대한민국 노사화합의 물고 열어

- 300개 기업.노사 대표 등 700여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참가

-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신노사문화 앞장

- 무분규, 생산성 향상, 고용안정으로 상생하는 노사화합 전국 확산 예상

-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 노사평화센터 건립키로 
 

  최근 쌍용자동차 파업과 노사 대립, 금속노조 투쟁....전국이 노사문제로 시끄러웠고 '하투'(夏鬪)의 움직임은 여전히 불안하여 정부나 일반 시민들 모두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2009년도 노사 관계 전망 및 정책 수요조사(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측은 고용 안정에 힘쓰고 노측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응답자의 87.3%(노측 85.2%, 사측 89.4%)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상호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올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경기침체로 사측은 위기를, 노측은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수입저하의 우려가 심화되자 양측의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쳤다. 

  이러한 불안 가운데 노사협력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이다.

  충북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개별사업장의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열고 노사평화 구현에 나선 것. 충북은 6월 29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한국노총 충북도본부와 충북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충북노사정포럼이 주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300개 기업체 노사대표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연다.

  이번 노사평화의 현장에는 충북지역의 기업체 근로자와 경영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고 근로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사 상생·협력 협약을 직접 체결하고 노사화합의 물고를 연다. 300개 기업의대표와 노측대표 600명이 마주앉아 화합의 악수를 하는 보기드문 장관을 만들어내 노사화합의 희망솔루션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위 계층의 노사평화 선언이 전국에서 치러진바 있으나 이번 충북의 노사평화 행사는 전국 최초로 개별 사업장별 노사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충북지역 근로자 30인 이상의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을중심으로 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노사화합을 이끌어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총과 관계없이 현장에 있는 단위 사업장별로 노사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평화 협약 체결을 유도(Bottom-Up)하였고, 단위 사업장별 노사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노·사·민·정 대표간의 합의를 이끌어(Top-Down)냈다. 

[ 노사평화 선언과 협약의 주요내용 ]

첫째,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과 고용안정․고용유지를 위한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둘째, 사용자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안정적 고용유지 노력과, 긴박한 경영상 사유발생으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자제 및 비정규직 양산을 하지 말 것이며,

셋째, 시민사회단체는 노사정 실천사항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노·정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신 노사문화 창출을 통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섯째,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10억 원 규모의 ‘노사평화 장학재단’을 설립, 

여섯째, 노·사·민·정의 협력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노사현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관련 단체 등이 함께 사용할 ‘노사평화센터’ 건립에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노사양측은 사안하나에도 민감한 입장이지만 상생을 위해 마음을 열고 화합하며, 노·사·민·정이 하나되어 균형과 조정을 만들어 노사평화의 장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직, 간접적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향후 기대효과 ]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6년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노동손실일수는 120만 일이고, 2007년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3조원에 달한다. 노사화합으로 협력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파업손실, 국가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는 이 같은 큰 액수의 손실을 막아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율을 견인하는 가장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노사정포럼은 이번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계기로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기반이 마련되어 도내 75만 명의 근로자 고용유지 안정과 노사분규 시 발생하는 생산 및 판매 차질,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감소 등 손실의 사전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 노사분규 현황

구분 연도	발생 건수	발생사유			근로손 실일수	발생 사업장명 (근로손실일수)
		임금	단협	임단
2006	3	-	-	3	6,878	K사(6,100), U사(270), H사(508)
2007	2	-	-	2	2,552	J사(2,530), Y사(22)
2008	5	-	-	5	9,635	U사(260), K사(4,611), K사(2,189), K사(2,534),  E사(41)
2009	1	-	-	1	진행중	O사

 자료 :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

  이번 행사에 참석한 노·사·민·정 대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 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까지 가져오는 것은 노사협력,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장 노사측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며, “충북에서 시작된 노사평화의 행사이지만 이러한 화합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충북은 그동안 노사평화 실현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민간 주도의 ‘충북노사정포럼’이 주체가 되어 2007년부터 3년간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사업장의 평화협정 체결 유도와 노사의 자발적 협력분위기를 확산시켜 왔다.

3단계인 올해, “노사화합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동안 각 경제주체들이 노력해 이번 노사평화의 결실을 맺게 됐다.

[ 충북의 노사협력 사례 ]

  ‘07.4.25 2년 6개월 만에 충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舊하청지회 사태 해결을 계기로, 기업들의 노사평화 선언이 늘어나면서 산업평화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현재까지 한국보그워너티에스(주) 등 770개 사업장에서 노사평화를 선언하는 등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협력사례가 증가하였다.

 ※ 충청북도 노사 상생·협력 협약체결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협약체결 사업장 수	770개	20개	237개	513개

  이러한 결과로, 충북지역의 금년도 임금교섭도 지난해에 비해 빠르게 타결되고 있으며 양보교섭 체결 등으로 임금 인상율도 낮은 편이다.

     

<대상 149개소>

※ 50개소 타결(33.6%<전국평균30.5%>), 총액임금 인상율 1.2%<전국 1.4%>

※ 전년동기 39개소 타결(29.0%<전국23.0%>), 총액임금 인상율 6.3%<전국 5.0%>

  충청북도에는 노사합심으로 워크아웃을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한 하이닉스반도체(주)청주공장, 2004년 창립 이래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한 매그나칩반도체(유), 일자리 나누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보그워너티에스(주), 07년 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성셀틱(주), 노사 상생과 협력으로 성공적인 외투기업의 노사관게를 확립한 넥상스코리아(주) 등 다수의 기업들이 신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